6개사업 예산 1,471억 ‘낮잠’

6개사업 예산 1,471억 ‘낮잠’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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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이 미흡한 데다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받은 국가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22일 300대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수도권종합전시장,수산물물류센터 건설,백제역사 재현단지,낙동강 하수처리시설 등 6개 사업의 경우 지난해 받은 예산 1,471억원을 한푼도 쓰지 못했다.

정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건설할 계획인 수도권종합전시장을위해 지난해 128억원의 예산을 줬지만 한푼도 사용되지 않았다.도시계획 변경 및 농지 전용 절차 지연 등의 이유 때문이다.이에 따라 당초에 수도권종합전시장은 2002년 4월 완공예정이었지만 내년 말로 20개월이나 완공시기가 늦어졌다.

충남에 주로 건설할 계획이던 백제역사 재현단지도 늦어지고 있다.지난해 받은 예산은 140억원이지만 한푼도 쓰지 못했다.토지매입이 쉽지 않은데다 기초설계도 늦어진 탓이다.

낙동강하수처리시설의 경우 1,000억원의 예산을 한푼도 쓰지않았다. 고도처리공법 선정 지연 등의 이유에서다.이처럼 받은 예산을 제대로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으로 끼워넣기식으로 들어간 사업의 경우계획이 미흡한 게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예산처는 수도권종합전시장 건립, 공단폐수종말처리장,광양만 2단계 개발,수원∼천안 2복선 전철 등 사업진행이 늦어지는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시기를 늦추도록 관련부처에 통보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5-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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