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액진료비 정액부담제 대신 30% 정률부담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자 시민 및의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30% 정률부담제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일정액만 부담하는 정액제와는 달리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 보험료가 지난해 12월 지역 15%,올 1월 직장 21.4%가 인상됐는데 본인부담금을 많게는 2배 부담해야 하는 안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 반응이다.

시민 조영호씨(42·자영업)는 21일 “의약분업과정에서의료수가와 보험료가 동시에 인상됐는데 국민들은 언제까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멍청한 짓’‘모두가 죽게될 것’ 등 정률부담제 도입을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있다.

건강연대 조경애(趙慶愛)사무국장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인상된 의료수가를 재조정해야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면 안된다”고 주장했다.건강보험공대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YMCA에서 정률제 도입반대 등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대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정률부담제가 도입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2배 가까이 늘게 돼 가벼운 감기 등은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의사 수입감소를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비 12조9,000억원의 32%인 4조1,000억원이었으며,올들어 3월까지는 전체 급여비4조2,600억원중 27%인 1조1,800억원이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