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사업의 조기발주에 따른 부작용은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정부는 올 초부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에 공공사업의 조기발주를 서두르도록 해당 부처를 독려해 왔다.

물론 공공사업의 조기발주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상반기에발주해야 자금이 골고루 돌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또 공기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을 예방하는 효과도있다.일부 자치단체에서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연말에 밀어내기 공사를 강행,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왔던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예년의 부작용을 막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조기발주를 적극 권장해 왔던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너도나도 조기발주를 서둘렀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기술직 담당 공무원의 태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기초자치단체에 고작해야 1∼2명의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있는 실정인데 이들이 감독해야 할 공사 현장은 10개에서 심지어 20개 이상에 이르는 곳도 있다.

경기도의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16개 공사 현장을 혼자서 감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러다가 부실 감독의 책임을 지게 될까 걱정이 된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하나는 발주만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다.이는 계약률은 80%에 이르는데 자금 집행액은 전체 예정액의 28.5%밖에 안된다는 사실이 입증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계약률에 비해 자금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공사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된다는 진단이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