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여·야·정 경제 정책포럼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작업에 들어갔다.합의사항에 대해 민주당은 ‘만족’,한나라당은 ‘불만은 아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개별 법안에 대해서는 큰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일정=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우선 합의사항 가운데 민생 관련 부분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5월 또는 6월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처리한다는 복안이다.여야는 경제분야 이외에 사회 분야,통일·외교 분야 등 분야별 토론회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분야별로 추가 논의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도 “각 합의사항별로 필요한 것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경제 실정을 면책할 의도를 갖고 있다면 다시는 이런모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여야 정체성의 변수=여야는 포럼에서 합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산3법 통합,주택과세체계 개편,지역균형발전특별법 및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제정,중소기업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 개정,금융이용자보호법 등 입법 과제에 대해 원칙론은 방향이 같다.
그러나 당의 정체성 차별화 전략이 변수다.
박상규(朴尙奎)사무총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7일 당무 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민주당이) 서민정당임을 강조했다”며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중산층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주택과세체제 개편,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중소기업 구조개선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차별화 시도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다.이 총재가 이미 ‘개혁적 보수’ 노선을 천명한 터이고,김만제 정책위의장이 임명 이후 보수층을 겨냥한 정책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향후 일정=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우선 합의사항 가운데 민생 관련 부분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5월 또는 6월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처리한다는 복안이다.여야는 경제분야 이외에 사회 분야,통일·외교 분야 등 분야별 토론회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분야별로 추가 논의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도 “각 합의사항별로 필요한 것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경제 실정을 면책할 의도를 갖고 있다면 다시는 이런모임이 없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여야 정체성의 변수=여야는 포럼에서 합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산3법 통합,주택과세체계 개편,지역균형발전특별법 및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제정,중소기업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 개정,금융이용자보호법 등 입법 과제에 대해 원칙론은 방향이 같다.
그러나 당의 정체성 차별화 전략이 변수다.
박상규(朴尙奎)사무총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7일 당무 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민주당이) 서민정당임을 강조했다”며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중산층과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주택과세체제 개편,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중소기업 구조개선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차별화 시도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다.이 총재가 이미 ‘개혁적 보수’ 노선을 천명한 터이고,김만제 정책위의장이 임명 이후 보수층을 겨냥한 정책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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