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중인 올해 지방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율이 80%를 넘어서면서 부실 시공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1일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 발주는 올 전체 예산배정액 17조149억원의 80.5%에 해당하는 13조6,918억원에 이른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당초의 올 상반기 목표액 80%를 이미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94.9%였고 충남과 경남,강원 등도 86%에 달했다.반면 서울시와 제주가 70.8%와 62.1%로 상대적으로낮았다.

예년에 비해 조기발주율이 높은 것은 정부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공공사업의 조기발주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행자부는 지난 3월 초 ‘자치단체조기발주 추진 상황실’을 설치,일일 단위로 발주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공사업 발주가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기술직 실무공무원의 부족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전남 일부 자치단체에선기술직 공무원 1인이 15개 이상의 건설현장을 담당하고 있다며 행자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21일 열린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단기간에 많은 공사 발주에 따른 부실시공 대책을 강구하라”고 특별 지시했다.일부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발주가 많은 시·군·구에 기술직 감독공무원의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면 연말에 밀어내기 공사와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 등의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다”며 “조기 발주로 자금이 골고루 배정돼 지역 경제지원은 물론,오히려 부실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있는 측면도 있다”면서 조기발주의 일부 부작용만 없애면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