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성시대 ‘精兵强軍’ 꿈꾼다

美 위성시대 ‘精兵强軍’ 꿈꾼다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1-05-21 00:00
수정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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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안보관은 강한 군사력을 통한 강한 국가 건설로 요약된다.이 안보관을 구현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군사전략 재편의 3가지 요체는 ▲군사 전략중심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 ▲미사일방어(MD)체제 개발 ▲군사영역을 우주공간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역초점을 고려할 때 미군이 유럽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편제를 바꾸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미 국방부는 비밀전략 검토과정에서 태평양을 군사계획의 가장중요한 지점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한새로운 장거리 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략초점이 태평양으로 이동한 것은 소련이 붕괴하고 이념의 벽이 의미가 없어진 지금 지역패권 측면에서 가장 우려하는 ‘가상적국’은 중국이라고 보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는 지적이다.또 세계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태평양지역을담당하는 태평양함대 사령부 관할지역에는 이라크를 비롯해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남중국해,한반도 등 분쟁 우려가큰 지역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으로등용된 잘매이 칼릴자드가 태평양함대 사령부,미 공군 등의 용역을 받아 마련한 ‘아시아의 미국’이란 제목의 21세기 미군 전략보고서에서 미국령 괌을 새로운 지역 중심기지로 개편하는 안을 제안한 것도 태평양지역 중심 전략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전략 중심시각은 태평양으로 옮겨지지만 중장기 한반도 전략상 주한미군의 병력은 정예화에 따른 병력수 감소가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체병력 개편작업은 효율적인 병력 및 화력배치의 일환으로 검토되고있다.미국방부의 시각에 3만7,000여명의 주한 미군 병력은장비 및 기술력 강화를 통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물론 주일 및 주한 미군 지위변경은 이들 국가와의정치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유지해온 지구촌 경찰군의핵심전략인‘윈-윈’전략을 폐기키로 했다.지구 반대편에서동시에 발생한 2곳의 분쟁에서 이긴다는 윈윈전략 폐기는두곳중 한곳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오히려 미국 이익과 관련해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현대화된 미군을 집중 투입,완벽한 승리를 거둔 다음 다른 곳을 고려한다는 의미로적극적인 개념이자 미국 중심의 시각을 담고 있다.

부시 취임 100일을 맞아 추진을 선언한 MD는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공격으로부터 미국은 물론 우방을 보호한다는명분 아래 ‘선제공격’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대(對)확산(counter proliferation)개념으로 구축돼 있다.따라서 한반도지역은 물론 유럽, 중동,서남아시아 등 모든 분쟁지역과 위협지역이 그 대상으로 포함돼 냉전시대 핵탄두미사일을 토대로 한 군사전략에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절친한 사이이자 전략가인 앤드루 마셜이 주도한 태평양 중심이론은 25년 전 국방장관으로 최강미군을 꿈꾸던 럼스펠드의 야심과 맞아떨어져 적극추진되고 있다.그의 꿈 가운데에는 25년전 기술 미비로 불가능해 포기해야 했던 ‘우주방위군’ 창설이 포함돼 국방개념을 우주에까지 확대시켰으며 위성안보시대의 우위까지노리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亞방위 주역 태평양함대 사령부.

미 하와이에 본부기지를 둔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전세계의절반 정도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미 최대 군사령부.동쪽으로미서부 지역에서 서쪽으로는 아라비아해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항공모함을 비롯한 200여척의 군함정과 2,000여대의각종 항공기,그리고 25만여명의 군병력이 구석구석을 누비며 미국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태평양함대 사령관 휘하에는 제3함대를 비롯,제7함대 그리고 태평양방어해병대가 유지되며 ▲태평양해군항공지휘관▲태평양해상지휘관 ▲태평양해병지휘관 ▲제3공병사단장▲해병함대지휘관 등 5명의 책임지휘관을 둔다.

이중 태평양해군항공 지휘관은 소속 항공모함 6척과 항공병력, 주둔지역 항공기 등을 책임지며 태평양해상지휘관은이지스함을 비롯한 100여대의 전투함정을 지휘한다.

또 해병지휘관은 40여대의 잠수함을, 그리고 해병함대지휘관은 상륙해병대 병력을 관장한다.

관할 주둔기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요코스카,괌의 마리아나스,하와이,미 워싱턴주 브레머튼,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등 지역이다.

휘하에 배치된 선단으로는 항공모함으로 콘스텔레이션,칼빈슨,니미츠,키티호크,존 스텐니스,애이브러햄 링컨 등 6척을 중심으로 한 항모그룹과 프리깃함과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7개 구축소함대,3개의 상륙그룹,10척의 지원함정 등을거느리고 있다.

미 국방전략 개편에 따라 앞으로 태평양함대 사령부는 미군 병력의 중심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게 됐으며 미사일방어망(MD)계획과 군기지 이동계획 등에 따라 상당한 인적·물적 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1-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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