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추진하기로 한 ‘비전 2011 프로젝트’는 앞으로 여건변화를 감안한 우리의 경제미래상을 제시하려는것이다.즉 10년후 우리 경제사회의 모습과 핵심과제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배경=제도와 관행의 틀을 깨트리지 못하면 10년 뒤 한국의 미래가 현재의 일본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정부 관계자는 “구조개혁만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D램과 조선업이 세계 1위로 도약했고 정보통신산업이 비약적인발전을 했지만,질적인 경쟁력은 여전히 뒤떨어진다는 얘기다.따라서 이제부터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미래좌표를설정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추진 방법·일정=‘열린 세계,유연한 사회’를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씽크탱크로서 국책·민간연구소·학계·경제계 인사 등이 망라돼 국가적인 차원의 ‘경제 청사진’을마련한다.

프로젝트는 효율적인 시장시스템,동북아 지식정보강국,풍요롭고 쾌적한 삶 보장이라는 3가지 중점과제에다 16개 세부과제별로나뉜다.

이달중 구성될 16개 세부과제별 작업반장은 민간연구기관 또는 정부부처 국장급 인사들이 맡게 된다.30∼40대 초반의 젊은층들이 반원으로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각을 제시하게 된다.

실무작업반이 8월말까지 시안을 마련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종합해 중간보고서를 만든다.10월 합동토론회를거쳐 11월이면 최종보고서가 확정된다.보고서는 12월이면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 보고돼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