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놓고 보건복지부 관련자의 징계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추가 비용을 은폐했다는 점과 의보수가(진료및 조제비)를 무리하게 인상,재정파탄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시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것을 복지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한편으로는 이제 의약분업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마당에‘의약분업 부작용 고의은폐설’이 흘러나온 것에 대해 당혹스런 분위기다.복지부 관계자는 17일 “의약분업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와서 부작용 고의은폐설이 나와 황당하다”며 “굳이 책임을 물으려면 복지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청와대,시민단체,의료계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의보수가 인상과 관련,또 다른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난해 7월 이후 실시된 3차례 수가인상의 경우 주무과에서는 보험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 자료와 함께인상반대 의견을 냈었다”면서 “그러나 매번 당정 협의때실무진 의견은 묵살됐다”고 말했다.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요청 검토에 대해 김원길(金元吉)복지부장관은 “특감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징계는 없다”고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