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이로 인한 잠재부실 부담만도15조원에 이른다.

17일 금융계와 CRV설립사무국에 따르면 최근 잇단 CRV 설립무산은 채권기관 이해관계나 경험부족에도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을 무리하게 대상기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CRV란 정부와 채권단이 지난해 공적 워크아웃을 끝내면서새로 도입한 대안이다.개별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한데 모아 팔 건 팔고 살릴 건 살린다는 취지다.

CRV는 이들 채권을 넘겨받아 보유하는 명목상의 회사(페이퍼컴퍼니)다.실제 관리는 별도의 자산관리회사(AMC)가 맡는다.

■성사 가능성은 신우·고합뿐 현재 CRV가 추진중인 기업은전체 워크아웃 기업 35개사중 대우계열사와 경상이익 실현기업을 제외한 15개사 정도다.이중 진도와 갑을은 CRV 설립이이미 무산됐다.오리온전기·다이너스클럽코리아의 성사 가능성도 희박하다.

■채권부담 15조원 CRV설립 대상기업의 채권규모는 15조원이다.CRV 설립차질로 이들 채권이 고스란히 우리경제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왜 지지부진한가 먼저 경제현실보다 앞선 도입과 경험부족탓이다. 선례가 없는데다 실제 채권을 맡아 관리할 유능한자산관리회사(AMC)가 없어 채권단이 CRV설립에 소극적이다.

이성규(李星圭) 설립사무국장은 “더 큰 요인은 채권단이손실 확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CRV로 채권을 넘긴다는 것은 곧 손실을 확정짓는다는 의미이다.

■금감위 비판론 대두 채권단 관계자는 “진도나 갑을은 두차례나 채무조정을 해줬음에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면서“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을 무리하게 CRV로 추진한 것이근본 실패요인”이라고 꼬집었다.이 때문에 지난해 상당수워크아웃 채권을 캠코에 매각하려 했던 채권단의 계획을 ‘모럴 해저드’라고 제지한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결국 부실을 키운 꼴이 됐다는 비판이다.

CRV를 부실채권 정리수단으로 여기는 금융권의 인식전환도선결과제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