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사 中서 MD설득 별무 성과

美특사 中서 MD설득 별무 성과

입력 2001-05-16 00:00
수정 200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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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쇠귀에 경 읽기(牛耳讀經)’.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에나섰으나,다른 아시아국가들과는 달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켈리 차관보는 15일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MD체제는 이란·이라크·북한 등 불량국가들로부터 미국의 본토와 해외 주둔군을 방어하는 제한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라며 “이 체제는 중국 정부가 우려할 만큼 위협적인 것이 못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오는 6월 상하이(上海)에서 열리는 중국과 러시아,중앙아시아 3개국의 정상회의인 ‘상하이-5’회담에서 미 MD체제의 정당성을 잘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리 부부장은 “미 MD체제의 추진은 국제사회에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며 “부시 대통령이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개정 당사자가 미와 러라고 밝힌 점은 MD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반대명분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그는 “특히 MD체제를 추진하면 북한의 핵개발 억제와 관련한 중·미 양국간의 협력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켈리 차관보는 오는 7월로 다가온 2008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과 관련,중국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시사하며 중국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현재 프랑스 파리·캐나다 토론토와 중국 베이징이올림픽 개최지를 놓고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올림픽 개최지 결정권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소관사항이지만,IOC가 미국의 의회나 행정부가 하는 말에 틀림없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khkim@
2001-05-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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