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내에서는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가들린다.개혁성향의 의원들이 당의 정체성을 우려하며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부영(李富榮)부총재는 “출자총액제한·부채비율 완화 등 정책으로 인해 재벌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원웅(金元雄)의원도 “중대 정책을 몇몇 보수적인 당직자들이 논의해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지금도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걱정의 소리가 있다”며 절차와 내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여야 개혁의원 모임인 ‘정치개혁모임’의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곧 모임을 갖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전날 총재단회의에서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이 당의 정책을 보고하려 하자 일단 제동을 건 것도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의식한 결과이다.이 총재가 그뒤“재벌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게 차이점을 부각시키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재벌 관련 정책이새삼 관심을 끌고있다.한나라당의 정책제언은 분식회계 방지,결합재무제표 활용강화,감사제도 개선,소액주주 집단소송제,변칙상속 근절등을 통해 투명한 기업경영을 유도하면 규제 없이도 기업이건전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건전성 강화 측면을 도외시한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투명성과 건전성은 기업이 국제적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요소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반박이다.또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나 변칙상속 근절 등을 과연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의사를 갖고 있는지도 회의적이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