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15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재계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완화 주장을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재벌개혁의 기본방향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날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강력히요구하는 등 규제완화 주장을 계속해 정치적 공방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과 진념(陳稔)재경부총리,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이날 당정간 협의를 갖고 현행 순자산의 25%인 30대계열 기업군의 출자총액 한도를 큰 틀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거나 투자에 장애가 되는 과도한 규제는 선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는 등 예외적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채비율 200% 제한도 건설·항만 등 이미 탄력 적용 검토대상 업종 외에 전경련의 건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장은 “올 들어 (재벌의)출자총액 규모가 순자산의 30%를 넘어서는 등 재벌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야당 주장의 본질은 재벌옹호가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회생론’”이라고 반박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