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규제완화를 둘러싼 정부와 재계간 갈등이 여야간 정치 쟁점으로 비화됐다.

한나라당은 14일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을 ‘재벌해체 정책’이라고 규정한 뒤 출자총액 제한·부채비율 제한·30대계열지정제 등을 폐지하라며 기업활동 규제완화를 당론으로채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교훈을망각한 채 내년 대선을 의식,선심성으로 재벌편을 들고 있다며 재벌정책의 기본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여기에 재계는 이날 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하는 출자한도초과분을 3년간 유예하고 인수·합병 때의 고용승계 의무와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정식 건의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갖고 출자총액제한 등의 폐지를 내용으로한 ‘기업활동 규제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확정하고 재벌정책 수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기업들의 투자가 매우부진하고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출자총액제한 폐지등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조치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초점은 재벌해체가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라면서 “각 그룹이 상호지급보증 해소 및 순환출자 금지 등을 통해핵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별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게 포인트”라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 점검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로 불안감이증대되고 있으나 정부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국내경기의 장기침체가 우려된다”며 획일적인 부채비율의개선과 집단소송제의 도입 유보 등 7개 분야, 33개 정책개선 과제를 정부와 여당측에 전달했다.

한편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규제완화에 대한 재계의 건의를 16일 정·재계간담회에서 받은 뒤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답을 주겠다”고 밝혔다.

주병철 김상연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