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 행정부가 잔략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고 해외 전방배치 전력을 감축키로 하는 등 새로운 국방정책을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전략 및한·미 군사동맹관계 등이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0일 우방국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직접 설명한 미국의 ‘신 국방정책재검토’(defense review)에 따르면 미국은 ▲국방정책의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신속배치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시스템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한다는 등 4개 원칙을 신 국방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이 중 한반도와 중동 등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면전을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윈윈’(win-win)전략을 수정·폐기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 전면전상황에 대비,76년 처음 작성된 뒤 98년 1차 수정된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7’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군사전문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해외기지 등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 등 해외기지에 배치된 고정병력을 감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3만7,0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병력의 점차적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그러나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재래식무기의 감축 등 실질적인 군사적 관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감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은 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과 아미티지 부장관의 면담내용을 설명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및 이지스함 배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오히려 남북 및 북·미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한·미간 군사적 동맹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우리측 설명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설사 주한미군 병력이 다소 감축되더라도 이 공백을 기동성과 화력이 한층 강화된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래 정보화군으로 메운다는 것이 미국 새 국방정책의 기본 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2003년까지 동해상에 이지스함 2척을 배치키로 했다는 한 외신보도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노주석기자 joo@.

*日 “MD구상 이해는 하지만…”.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은 지난 8일 리처드 아미티지미 국무부 부장관의 잇단 정부 당국자 면담 때 “미국의국가미사일방위(NMD) 구상을 이해한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지지나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미국의 NMD 구상이 미 본토 방위개념에서 불특정 국가로부터의 세계를 아우르는 본토 및 우방 방위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그저 미측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지지를 바라는 미측의 속셈은 일본과의 공동개발이며 개발비의 분담이라고 할 수 있다.1,000억달러로 추산되는 엄청난 개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우방은 일본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들어있기는 하지만 위협을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이미전역미사일방위(TMD) 공동 기술연구사업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NMD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개발비 분담도 그러려니와 러시아,중국 등을 불필요하게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 98년 9월 양국 안보협의회에서 TMD공동연구를 결정한 이후 일본은 99년부터 지금까지 66억엔을 들여 미사일 기술을 연구중이다.이 구상의 요체는 북한의 노동·대포동 미사일 등이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 일본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에서 요격시키는 해양전역방위(NTWD)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 구체적인 시험제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미·일은 별도의 양해각서를 체결,본격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이런 사정이지만 미국이 집요하게 MD공동개발을 요구할경우 일본은 언제까지 모른 체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MD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태평양 전력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미·일 방위조약상의 의무도 일본으로서는 부담이다.따라서 적절한 개발비 분담 등의 협상을 거쳐 NMD공동개발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이곳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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