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정부청사,각급 학교,PC방 등을 절대금연시설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자 PC방 업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일부 흡연 공무원들도 정부청사 절대금연시설 지정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절대금연시설 지정 방침은 비흡연자를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하지만 PC방 업주들은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출급감이 우려된다”며 “금연을 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안이한 대처”라고 주장한다.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go.kr)에는 정부의 금연시설지정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연일게시판을 메우고 있다.
전국의 1만2,000여개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인터넷PC문화협회 임원진들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를 방문,정부의 금연시설지정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인터넷PC문화협회 허명석(許明錫)회장은 “세계적으로도독특한 PC방은 우리나라 정보화의 인프라”라면서 “정부가 PC방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산에서 PC방을 하고 있는 최모씨(38)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PC방의 사유공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을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흡연을 즐기는 공무원들도 입이 튀어나오기는 마찬가지.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드러내놓고 반발하진 못하지만근무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앙 부처의 한 사무관은 “건물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확고하다.오히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절대금연시설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올 하반기에 관계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연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용(李相龍)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금연 슬로건을 ‘간접흡연은 살인이다’로 정할 정도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정부의 절대금연시설 지정 방침은 비흡연자를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하지만 PC방 업주들은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매출급감이 우려된다”며 “금연을 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안이한 대처”라고 주장한다.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go.kr)에는 정부의 금연시설지정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연일게시판을 메우고 있다.
전국의 1만2,000여개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인터넷PC문화협회 임원진들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를 방문,정부의 금연시설지정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인터넷PC문화협회 허명석(許明錫)회장은 “세계적으로도독특한 PC방은 우리나라 정보화의 인프라”라면서 “정부가 PC방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산에서 PC방을 하고 있는 최모씨(38)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PC방의 사유공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을심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흡연을 즐기는 공무원들도 입이 튀어나오기는 마찬가지.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드러내놓고 반발하진 못하지만근무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앙 부처의 한 사무관은 “건물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확고하다.오히려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절대금연시설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올 하반기에 관계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연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용(李相龍)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세계보건기구가 올해 금연 슬로건을 ‘간접흡연은 살인이다’로 정할 정도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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