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홍주 전 미 국무부 인권차관보는 8일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지난주 유엔인권위 선거에서 위원국 자격을 상실한 것은 미국의 독단적인 리더십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경고라고 지적했다.기고문 ‘미국에게 울리는 인권문제에 대한 경종’을 요약한다.

미국은 지난주 50년 이상 역임해온 유엔인권위의 위원국자격을 상실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선거 결과는 미국이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인권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도전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분명 세계는 이를통해 미국에 가르침을 주려 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미국은이 교훈을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두가지 반응이 예상 가능하다.하나는이같은 ‘모욕적인 외교적 패배’가 대수롭지 않다고 무시하는 것이다.두번째로 예상되는 반응은 이번 일을 계기로‘미국이 유엔회원국들에 대해 벌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인권위의 정책에 반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종의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그렇게하면 유엔회원국들 역시 미국을 유엔 핵심기구에서 배제하거나 평화유지군이나 인도주의적 활동 등에 관한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엔을 보다 더 지지해야 할 위치에 섰다.미국 혼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유엔이 미국 없이도 행동할 수 있게됐기 때문이다.지난주의 선거는 지구상의 인권문제에 대해 습관적으로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해오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경종이다.그동안 미국은 여러문제에 있어 유엔 회원국들과 다른 행위를 할지라도 어떠한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독단적인 생각을 해왔다.

지난주 선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무관심이어서도,노여움이어서도 안된다.미국은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부시행정부는 이제 미국이 인권위가 아닐지라도 AIDS문제와 지구 온난화, 테러리즘 등 전지구적 문제에 대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세계는 여전히 미국이 인권문제에 있어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다만 문제는 미국인들은 여전히 그런 리더십을 제공할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한다.

정리 이동미기자 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