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출자총액제한제도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재계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재계의 전방위공세에 정공법으로 대응한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재벌개혁 후퇴론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비(非)관련 다각화나 핵심 사업부문에 대한 투자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출자한도 초과분 해소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면 증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증시를 통한 주식매각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증시의 하루 거래 규모가 2조5,000억원 안팎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반드시 필요한가.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지난해 544개에서 올 들어 624개로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외환위기 이전의 문어발식·선단식 경영체제로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로 기업들이 핵심 분야에만 출자해 비관련 분야의 진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대상을 5대 집단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계는 외국에서 없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문화가 다르다.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재벌들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 20개에 이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것이다.기업의 행태가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도 자체를 크게 변경하는 것은 부절적하다고 본다.

■공정위 입장은 기업규제 완화 방침과는 다른 것 아닌가.

진념 경제부총리도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도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