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방자치제 출범 5주년을 맞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추진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처음마련했던 개정안보다 대폭 후퇴된 상태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정치개혁특위(위원장 朴相千)를 열어 정당간 연합공천을 법제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날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허용’ 등이 포함돼 정당 입김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이는 당초 정부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려는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시민단체나 일선 기초단체장들도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또 의원정수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소폭 조정으로 방향을 틀었다.광역의원은 국회의원 정수조정에 따라 자연히 감소되는 42명을 축소키로 했다.기초의원은 광역시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인구수에 따라 현재 의원수보다 7∼8% 축소하고,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도농복합시의 1만명 미만의 동(도시)지역은 인접동에 통합시켜 6.3%를 줄이기로했다.단체장에 대한 책임성 확보 문제 역시 주민소환제를추진하다 주민청구 징계제도로 순화시켰다.대상과 청구요건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자치제 실시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안이 오히려 개악된 느낌도 준다”면서 “지자제법 개정은 당리 당략이 아닌 풀뿌리민주주의 정착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단체장의 명칭은 현행을 유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안과,▲2006년 지방선거부터 단체장 3기 연임 제한▲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은 당초 정부안과 비슷한 선에서 마무리됐다.지방의원 유급제는 대통령령으로 상한선을두되 내년 선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에서 마련된 개선안은 당무회의와 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당과 협상을 통해 처리된다.

홍성추 홍원상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