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그 적들’ 메일 파장

‘시장경제와 그 적들’ 메일 파장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2001-05-08 00:00
수정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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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민병균 원장의 글(시장경제와 그 적들)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민 원장이 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하며 ‘우익이여 궐기하라’는 요지의 e메일을 각계 인사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등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경련과는 무관=자유기업원의 ‘대주주’ 격인 전경련도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민 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며,전경련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서둘러 진화에나섰다.

그러나 민 원장 스스로 ‘개인견해’라고 밝히고 있지만내용을 보면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재계의 정서가 녹아있음을 알 수 있다.공교롭게도 이날 박용성(朴容晟) 상의회장과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전경련 부설)이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을 비판하고 나서 ‘의심’을 사게 됐다.

●거론단체들,‘일고의 가치없어’= 참여연대 장하성(張夏成)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보는권위있는 잡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까지 최근호에서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면서“자유기업원은 뭐가 좌익이고 뭐가 우익인 지도 모르고있다”고 지적했다.전교조 이경희(李京喜) 대변인은 “민원장의 주장은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강화를 주장하는 전교조의 입장을 마치 좌경세력이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노총 손낙구(孫洛龜) 교육선전실장도 “냉전시대의 낡은 가치인 좌우대립을 요즘시대에 대입하려는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계관계 복원돼야=민 원장의 글은 대기업 정책에 대한 재계 불만의 ‘간접 표출’로 해석될 수 있다.그러나 글의 표현방식이 ‘상궤’를 벗어났다는 게 중론이다.특히 민 원장의 글이 좌익과 우익으로 편을 갈랐다는 점은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와 재계의 관계가 불편해질 경우 IMF(국제통화기금)체제에서 간신히 몸을 추스린 우리경제가 또 한차례 휘청거릴 수 있다.전경련 관계자는 “재계의 화합이 다져지고정부와의 관계도 개선되는 마당에 이번 글이 악재가 되지않았으면 한다”며 “건전한 비판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정책조율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순 류길상기자 stslim@.

*자유기업원과 민병균원장.

자유기업원은 97년 4월 전경련 부설로 설립된 자유기업센터가 모태다.지난해 2월 자유기업원으로 개명하면서 전경련에서 독립, 개혁정책 공격에 앞장서 왔다.

자유기업원의 운영비는 대기업과 전경련 등 재계가 출연한 150억원의 기금 운영수익과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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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글이 올려진 e메일 회원은 2만5,000여명이며 팩스회원까지 합치면 3만여명을 넘는다.자유기업원 초대 원장은 벤처사업가로 변신한 공병호(孔柄淏)씨였으며 민 원장이 지난해 8월 뒤를 이었다.민 원장은 한국은행,한국외국어대 교수,세종연구소 연구위원,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장은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다.
2001-05-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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