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군 검찰과 헌병간 ‘집안 싸움’이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박씨의 도피 배후세력에 대한 군 검찰 수사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인 병역 청탁자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출발선’에서 맴돌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군 검찰과 헌병간 갈등=박씨의 도피,검거를 둘러싼 98년 5월의 전초전에 이어 전 국방부 합조단장 등 헌병 병과 수뇌부에 대한 군 검찰의 속전속결식 수사가 진행되자 헌병측은‘표적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박씨를 놓친 책임을헌병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있다.
군 검찰은 이를 의식,“이번 수사를 양 수사기관간 대결 구도로 보지 말아 달라”며 언론에 거듭 당부해왔다.
이와 관련,육본 헌병감인 이모 장군은 지난 3일 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을 만나 “헌병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천(金時千)합조단장이 지병으로 투병생활 중인 상황에서 병과장인 헌병감이 병과의 의사를 공식 대변한 것이다.
이 헌병감은 “이날 합조단을 방문,수사관들을 격려한 뒤장관을 만나려고 했지만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해 밤 9시30분쯤 공관에 찾아가 10분 정도 만났다”고 확인했다.
◆준비된 군 검찰,준비 안된 검찰=군 검찰은 도피 중이던 박씨에게 군 수사상황을 전해준 군 동료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4일 김모(전 국방부 합조단장)예비역 소장을 전격 소환,조사했다.박씨 도피과정 등에 대해 상당한 ‘준비 자료’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군 검찰은 군내 병역비리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상당한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씨의 도피과정을 수사하면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갖고 있던 군 인사 상당수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반해 검찰 수사는 ‘자료 정리’ 수준에 머물고 있어박씨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씨 검거 이후 일주일여 동안 박씨가 관여한 사건자료를 찾는 데 수사력을 낭비했다.7일부터 시작되는 정기사무감사에 대비,한곳에 모아둔 병역비리 수사자료 중 박씨관련 자료를 찾느라 귀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이 결과 박씨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혐의를 진술하지 않는 한 검찰수사가 기존 자료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노주석 박홍환기자 joo@
아울러 박씨의 도피 배후세력에 대한 군 검찰 수사는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인 병역 청탁자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출발선’에서 맴돌고 있어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군 검찰과 헌병간 갈등=박씨의 도피,검거를 둘러싼 98년 5월의 전초전에 이어 전 국방부 합조단장 등 헌병 병과 수뇌부에 대한 군 검찰의 속전속결식 수사가 진행되자 헌병측은‘표적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박씨를 놓친 책임을헌병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있다.
군 검찰은 이를 의식,“이번 수사를 양 수사기관간 대결 구도로 보지 말아 달라”며 언론에 거듭 당부해왔다.
이와 관련,육본 헌병감인 이모 장군은 지난 3일 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을 만나 “헌병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천(金時千)합조단장이 지병으로 투병생활 중인 상황에서 병과장인 헌병감이 병과의 의사를 공식 대변한 것이다.
이 헌병감은 “이날 합조단을 방문,수사관들을 격려한 뒤장관을 만나려고 했지만 일정 때문에 만나지 못해 밤 9시30분쯤 공관에 찾아가 10분 정도 만났다”고 확인했다.
◆준비된 군 검찰,준비 안된 검찰=군 검찰은 도피 중이던 박씨에게 군 수사상황을 전해준 군 동료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4일 김모(전 국방부 합조단장)예비역 소장을 전격 소환,조사했다.박씨 도피과정 등에 대해 상당한 ‘준비 자료’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군 검찰은 군내 병역비리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상당한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씨의 도피과정을 수사하면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갖고 있던 군 인사 상당수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반해 검찰 수사는 ‘자료 정리’ 수준에 머물고 있어박씨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씨 검거 이후 일주일여 동안 박씨가 관여한 사건자료를 찾는 데 수사력을 낭비했다.7일부터 시작되는 정기사무감사에 대비,한곳에 모아둔 병역비리 수사자료 중 박씨관련 자료를 찾느라 귀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이 결과 박씨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혐의를 진술하지 않는 한 검찰수사가 기존 자료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노주석 박홍환기자 joo@
2001-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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