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외환위기 직후 만들어진 각종 기업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그 폭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진 부총리는“대기업 구조조정 원칙은 유지한다”고 전제하고 “필요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우리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데 찬성한다. 달라진 여건에 따라 규제를 철폐하거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그러면서도 정부는 최근 재계 등이 건의한 규제완화 요구를 정밀 검토해야 한다.경기침체를 틈탄 규제완화 주장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3월초 수출물품의 선적 기한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는등 40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또 전경련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 △출자총액제한제와 △30대 그룹의 획일적 지정 등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에어긋난다고 비판했다.이런 배경에서 진 부총리의 규제 재검토 발언은 일단 재계의 건의를 부분 수용할 뜻을 밝힌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는 수출이나 물류 등 기업활동에걸림돌인 규제를 이른 시일안에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나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등 기업개혁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하기가 아직 이르며 더 시행할 필요가 있다.먼저 출자총액제한제를 재계가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한 회사가 계열사에 출자하는 총 한도를 묶는출자총액제한제는 1998년 초 폐지됐다가 지난달 다시 부활됐다.그 원인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누구였던가.바로 재벌들이었다.외환위기 후 정부가 재무구조 개선을 독려하자재벌들은 늑장을 부렸다.상당수 재벌들은 계열사들이 돌아가며 순환출자를 하게 만들어 부채비율을 낮추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재무구조 개선에 골몰했다.그래서 출자총액제한제가 재시행된 지 한달 만에 다시 기업들이 이 제도의 타당성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다만 부채비율 200% 이하 규제를 업종별로 신축 조정할 필요는 있을것이다.

또 재계가 30대 기업집단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이 역시 설득력이떨어진다.대기업들의 금융기관 소유와은행 대출 독식이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먼저 재벌들이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을 통해 대출자금 의존도를낮추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는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재계도‘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을 기억해 이런 정부 규제를기업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