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미사일 기술 수출은무역이며 따라서 살 사람이 있으면 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지난 4일 서울에서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이같은 북한의 미사일 정책은 ‘발사는 2003년까지 유예하지만 수출은 강행하겠다는것’으로 풀이된다.

미사일에 관한 북한의 발사·수출분리 정책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추진에 직접적인 빌미를 줄 수 있는 시험발사는 일정기간 유예하겠지만 외화벌이가 되는 미사일수출은 중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실제 북한은 연간 100여기의 스커드 미사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에도 이란·시리아·파키스탄 등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수백기의 미사일을 수출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북한은 클린턴 미 전 행정부 시절인 1998년 10월 뉴욕의 제3차 미사일협상에 이어 2000년 7월 콸라룸푸르의 제5차 협상에서도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경우 매년10억달러씩,적어도 3년간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먼저 북한은 중동지역에미사일 부품 및 기술 등을 판매하는 것은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있는 보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배치 등은 그들의 국가 자주권에 속하는 것이라고주장하면서 다른 것은 양보해도 미사일 수출만은 현금 보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북한은 외화벌이가 아무리 아쉽더라도 미사일 수출과 현금 보상의 맞바꾸기 식을 주장하는 것은 대미(對美)협상카드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자신들이 향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진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다음으로 한·미·일을 비롯해 유럽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대북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는 데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페르손 총리가 이끄는 유럽연합(EU) 대표단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기로 하고,북한은 유럽에 경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EU가 북에 비료 및 농기구,급수와 위생시설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각종 국제금융기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계국들은 최대한 배려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만 덧붙이자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관계없이 서울답방을 통한 2차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화해협력을 자주적으로 결정해 추진하라”는 페르손 총리의 권유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