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부담해야 되는가 아니면 맑은 물을 공급받게 되는 하류지역의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가” 전북도와 경남도가 지리산 국립공원 북쪽을 흐르는 임천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부담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낙동강 상류인 임천강의 조류발생은 전북남원시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주원인이라며 전북도에하수종말처리장건설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경남도와함양군,산청군,진주시 등은 임천강 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북 남원시가 76.6%로 가장 많고 함양군 21.7% 구례군 1.7% 등이라며 ‘원인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전북이 비용부담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이 요구하고 있는 비용은 하수처리장 건설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200억원 가운데 국비지원을 제외한 60억원이다.이들은 또 지난달 4일부터 식수원인 임천강에 녹조가발생하기 시작했다며 낙동강환경관리청,전북도 등에 수질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남원시는 하수처리장 건설로 깨끗한물을 공급받게 되는 경남도와 함양군,진주시 등이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기초시설은 수익자부담이 통례”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경남도,낙동강환경관리청,전주지방환경관리청 등은 2일 환경부에서 임천강 수질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