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공짜진료’를 해준 뒤 진료비를 고스란히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보험재정 위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특히 이들은 환자의 공짜심리에 편승,과잉진료를 일삼거나 불법 시술도 마다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태] 주로 시골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라고 속여 건강보험증을 가져오게 한 뒤 환자의 본인부담금만 감면해주고 급여비는 공단에 청구한다.

마을 이장 등을 미리 포섭,노인들을 모은 뒤 차량으로 ‘모시고’ 가서 무료진료를 하는 방식이다.특히 이들은 환자들에게 교통편은 물론 빵이나 요구르트 등을 제공하며손길을 뻗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전국의 280여개 의료기관중 절반 이상이 이런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실·과잉진료 일삼아] 이들은 의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수가 월등히 많아 부실진료 및 불충분한 진찰 등의 우려가 크다.심지어 오전 시간대에만 100여명의 환자를 진찰하기도 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특히 광주시 N노인복지의원의 경우 의사 1명이 하루 200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놓고 과다하게 진료비 수입을 올리는 등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다.환자들도 공짜이다 보니 불필요한 진료를 거의 매일 요구한다.

[병원까지 가세] 일부 병원들도 ‘환자 늘리기’를 위해무료진료에 나서고 있다.서울 S병원은 이동순회진료 버스를 이용,수년 전부터 경남 일대 등 지방을 순회하며 시골노인들을 상대로 무료진료를 벌여 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전 국민이 피해자] 문제는 이들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다.보험재정 누수의원인일 수밖에 없다.복지부는 무료진료에 따른 과잉진료로 부당청구하는 급여비가 연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