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MD(미사일방어)체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비상한관심을 보였다.
■한·미 정상 통화 부시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입장을 설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동맹국임을 입증한 것으로볼 수 있다.부시 대통령이 한국 이외에 영국,프랑스,독일,나토 등에만 전화를 건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날 통화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요청했느냐의 여부였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미국측의 MD 계획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전해졌다.
이와 관련,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측이 ‘지지’를요청한 단계는 아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대로 ‘미국 정부가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등 세 가지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부시 얘기는 ‘일방적으로 하니 따라오라’가 아니라 자기네입장을 얘기하고 동맹국 입장을들어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특히 MD는 미국만 방위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동맹국도 방위에 포함시킨다는 생각이며,‘설득’ 대신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방부 시각 “일단 지켜보자”며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 냉전체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즉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불편한 관계에 놓일 경우 한반도 안보 역학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 반응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여야 모두 관심을기울이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따라서 별도의 논평을내지 않았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최고위원은 “우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일”이라고 말을아꼈다. 그러나 같은 당 장성민(張誠珉)의원은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기술 확보,국제사회의반대 여론,엄청난 비용과 예상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추진 방침은 새 행정부 들어 일관된 노선이 아니었느냐”며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닌 만큼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풍연 노주석 박찬구기자 poongynn@
■한·미 정상 통화 부시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입장을 설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동맹국임을 입증한 것으로볼 수 있다.부시 대통령이 한국 이외에 영국,프랑스,독일,나토 등에만 전화를 건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날 통화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요청했느냐의 여부였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미국측의 MD 계획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전해졌다.
이와 관련,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측이 ‘지지’를요청한 단계는 아니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대로 ‘미국 정부가 동맹국 및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등 세 가지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부시 얘기는 ‘일방적으로 하니 따라오라’가 아니라 자기네입장을 얘기하고 동맹국 입장을들어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특히 MD는 미국만 방위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동맹국도 방위에 포함시킨다는 생각이며,‘설득’ 대신 ‘설명’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방부 시각 “일단 지켜보자”며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 냉전체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즉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불편한 관계에 놓일 경우 한반도 안보 역학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 반응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여야 모두 관심을기울이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따라서 별도의 논평을내지 않았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최고위원은 “우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일”이라고 말을아꼈다. 그러나 같은 당 장성민(張誠珉)의원은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기술 확보,국제사회의반대 여론,엄청난 비용과 예상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추진 방침은 새 행정부 들어 일관된 노선이 아니었느냐”며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닌 만큼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풍연 노주석 박찬구기자 poongynn@
2001-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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