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시·군·구 등 기초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100억원대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한 감사를 이르면 이달 말쯤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특정감사인 기동점검 형태로실시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1일 “단체장이 입찰 과정에서 비리 개입으로 구속되는 등 기초단체의 공사 발주에 문제가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 발주 과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할것”이라면서 “기초단체가 발주한 100억원대 이상 80여건에 대한 공사내역서를 최근 조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을 끝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 가운데 10건 이상의 공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도로,교량 등대형 공사의 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되 ▲적정한 원가계산 절차없이 설계금액 기준으로 예정가를 결정하거나 ▲입찰 정보 공개 미흡 등 발주 과정의 투명·공정성 결여▲입찰 참가자격,낙찰자 선정에서의 자의적 발주 등을점검하기로 했다.

현행 조달사업 법률시행령(15조)에는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전문 발주기법이 요구되는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 공사와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turnkey),더 좋은 설계를 선택하는 대안입찰은 조달청에 반드시 입찰을 의뢰하게 돼있다.그러나 상당수 기초단체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초단체가 발주하는 것이 좋은지,조달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효율적인지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들 공사에 정부보조금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지자체 공사 발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마저 없어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된 100억원대 이상 대형 공사는 138건이며,이 가운데 지자체 자체 발주공사는 52.4%인 74건에 이르렀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