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訪中)으로 북한이 개방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상징적 조치를 취한 만큼 향후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박두복(朴斗福)교수는 1일 펴낸 ‘중국형 개혁발전 모델과 북한’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박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간추린다.

지난 1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푸둥(浦東) 방문은북한 사회의 변화를 예고하는 ‘하나의 사건’이다.이는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단순한 태도 전환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으로 정책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상징한다.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다면 정치체제의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시장화 등 경제 영역의 철저한 개혁을 통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온 중국형 개혁·발전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형 개혁·개방 모델’을 찾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북한에는 중국형 개혁·발전 모델이 좋은 방향타가 될것이다.

몰론 중국과 북한간 상황과 조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식 모델과 북한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결합시킨 북한식 발전 모델이 모색될 전망이다.그럼에도 김정일의 푸둥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중국의 개혁 노선을 인정함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중국의 역할 공간이확보될 수 있게 됐다.중국 장쩌민(江澤民)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지면 북한 개혁·개방문제와 관련,더욱 구체적논의가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 산업화 과정에 적극 진출,북한과 중국 동북경제구간 횡적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보완·의존관계를 심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이는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 과정에서 중국이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 평화공존체제 구축 등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적극성을 고취해 나가는 데는 북한체제의 변화가 최대 관건이다.아울러 우리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