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의 병역비리에 서울 영등포에 있는 신화병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박-신화 커넥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원사는 탤런트 출신 김모씨(54·여)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과정에서도 신화병원에서 허위 CT필름을 제공받았다.
박씨와 신화병원의 연결고리가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지난해 3차 병역비리 합동수사 때.당시 검·군 합수반은 이병원 원장 이종출씨(46)와 방사선실장 박홍기씨(50)가 97년 10∼12월 박 원사의 부탁을 받고 신체검사 대상자인 여모씨 등 8명에게 허리디스크 환자의 CT필름을 제공해 병역을 면제받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사례비는 한건에 100만원이었다.이씨 등은 지난해 구속됐었다.
합수반은 이들이 박 원사와 짜고 더 많은 병역비리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추궁했으나 박 원사가 잡히지 않아 진척을 보지 못했다.더욱이 병원장 이씨는 바꿔치기한 CT필름을 한강둔치에서 태워버렸다고 주장,수사팀을 허탈하게했다.여죄에 대한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을 찾지못했다.그러나 박 원사 검거 이후 ‘박-신화 커넥션’ 수사는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군·검이 신화병원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병원장 이씨의 ‘전력’ 때문이다.국군수도통합병원 군의관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이때부터 국방부 합동조사단 소속 헌병으로수도통합병원에 파견 근무한 박 원사와 ‘인연’을 맺은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씨는 수도통합병원 파견 주임원사였던 김도술 원사(57·98년 구속)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김 원사의 구속이후 각종 증거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지난해 수사결과 드러났다.
수사팀은 박 원사와 김 원사,병원장 이씨가 ‘3각고리’로 엮여져 허위진단서 작성,CT필름 바꿔치기 등의 각종 병역비리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이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병역면제에 관여했는지 주목한다.이씨가 93년 병원 설립한 직후부터 박 원사 등이 청탁한 각종 병역면제 사례에 관여했다면 사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진술’에 근거한 수사를 할 수 밖에없다는데 수사팀의 고민이 있다.더욱이 김 원사는 출소후미국에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결국 이번 수사는 박 원사의 자백에 크게 의존할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병역의무자 재신검 대상·규모는.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군당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관련자를 전원 소환조사한 뒤 재신검을 거쳐 현역으로 입영시키기로 함에 따라 재신검 사례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병역법 제71조는 ‘징병검사,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36세를 넘어야 면제토록 규정하고있다.지난해 병역비리가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관련 조항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이번 수사대상에포함된병역의무 대상자들은 구법에 따라 31세 미만만 재신검을 받게 된다.현재 검·군이 조사중인 박 원사 관련병역비리 사건이 100여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입영 대상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진척에 따라 추가비리가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노주석기자 joo@
박씨와 신화병원의 연결고리가 처음으로 밝혀진 것은 지난해 3차 병역비리 합동수사 때.당시 검·군 합수반은 이병원 원장 이종출씨(46)와 방사선실장 박홍기씨(50)가 97년 10∼12월 박 원사의 부탁을 받고 신체검사 대상자인 여모씨 등 8명에게 허리디스크 환자의 CT필름을 제공해 병역을 면제받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사례비는 한건에 100만원이었다.이씨 등은 지난해 구속됐었다.
합수반은 이들이 박 원사와 짜고 더 많은 병역비리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추궁했으나 박 원사가 잡히지 않아 진척을 보지 못했다.더욱이 병원장 이씨는 바꿔치기한 CT필름을 한강둔치에서 태워버렸다고 주장,수사팀을 허탈하게했다.여죄에 대한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을 찾지못했다.그러나 박 원사 검거 이후 ‘박-신화 커넥션’ 수사는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군·검이 신화병원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병원장 이씨의 ‘전력’ 때문이다.국군수도통합병원 군의관으로 재직했던 이씨는 이때부터 국방부 합동조사단 소속 헌병으로수도통합병원에 파견 근무한 박 원사와 ‘인연’을 맺은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씨는 수도통합병원 파견 주임원사였던 김도술 원사(57·98년 구속)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김 원사의 구속이후 각종 증거자료를 은폐한 것으로 지난해 수사결과 드러났다.
수사팀은 박 원사와 김 원사,병원장 이씨가 ‘3각고리’로 엮여져 허위진단서 작성,CT필름 바꿔치기 등의 각종 병역비리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이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병역면제에 관여했는지 주목한다.이씨가 93년 병원 설립한 직후부터 박 원사 등이 청탁한 각종 병역면제 사례에 관여했다면 사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진술’에 근거한 수사를 할 수 밖에없다는데 수사팀의 고민이 있다.더욱이 김 원사는 출소후미국에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결국 이번 수사는 박 원사의 자백에 크게 의존할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병역의무자 재신검 대상·규모는.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군당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관련자를 전원 소환조사한 뒤 재신검을 거쳐 현역으로 입영시키기로 함에 따라 재신검 사례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병역법 제71조는 ‘징병검사,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36세를 넘어야 면제토록 규정하고있다.지난해 병역비리가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관련 조항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이번 수사대상에포함된병역의무 대상자들은 구법에 따라 31세 미만만 재신검을 받게 된다.현재 검·군이 조사중인 박 원사 관련병역비리 사건이 100여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입영 대상자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진척에 따라 추가비리가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1-05-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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