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서울·북경 ‘저울외교’

日, 서울·북경 ‘저울외교’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1-04-28 00:00
수정 200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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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동맹강화,중국·한국과의 신뢰회복 및 효율적 실리외교’ 일본 최초의 여성 외상인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외상이 던진 취임 일성이다.26일 입각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나카 외상은 미·일관계 강화론을 펴면서 동시에 주일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의욕을 보였다.

최근 리덩후이(李登輝) 전 타이완 총통의 일본 입국비자발급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악화된 중국 및 한국과의관계개선에 노력할 뜻을 밝혔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일관계를 손상시키는 일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문제 실무적으로 접근=다나카 외상은 27일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형태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도야마 아쓰코(遠山敦子) 문부과학상도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재수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앞으로는 외무성과 협력해 신중히 처리하겠다”는 일본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교과서 재검정 불가 등 실무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기존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선린관계 강조 등 외교적 긴장해소 노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강화=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한층 강화될것으로 보인다.고이즈미 내각은 미국이 요구하는‘실질적 동맹관계’를 내세워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 유사법제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이즈미 총리는 27일 신임방위청 장관에게 유사법제 검토를 지시,법제화로의 첫 발을내디뎠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SOFA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국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나카 외상은 지역 및 세계 안보를 위한 미·일 안보체제 강화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고통받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의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덩후이 전 타이완 총통의 입국비자 발급으로 촉발된 중국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것으로 보인다.

다나카 외상은 “일본은 중국과 타이완 관계를 악화시킬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했다.고이즈미 총리도 새 내각의 우경화에 대한 주변국 우려를 의식,주변국과 우호관계를 증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밀어붙이기가 특기인 다나카 외상은 외교 관료들의 ‘꼭두각시’ 노릇은 않겠으며 ‘효율성’을 중시하겠다고 천명,일본 대외정책에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임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

김균미기자 kmkim@
2001-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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