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8시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는 ‘고교평준화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있었다.

자민련 은평구 을지구당 위원장 김문겸(金文謙·50)씨는‘평준화는 망국화,교육을 망친 평준화를 철회하라’고 쓰인 조끼를 입고 1시간 동안 시위를 했다.김씨는 “평준화는 과외과열을 부추기고 기초학력을 저하시킨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지난 24일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서도 평준화 해제 및 보완문제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일부 교육계 인사뿐 아니라 김씨처럼 교육에 관심이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평준화 정책이 ‘공교육의 위기’를불러온 주범이라고 단정한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지난 74년부터 시행된 이래 27년 동안 큰 틀이 바뀌지 않은 가장오래된 교육정책이다.

현재 평준화정책은 서울·부산·대구 등 6대 광역시를 포함,전국 12개 시·도의 17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평준화 해제론자들은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 기회 제한 ▲이질적인 학생집단 형성으로 학습지도의 어려움 및교육의 질 저하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 ▲교육기회의폐쇄적인 제공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강남대 허남일(許南一) 교수는 “평준화의 가장 큰 폐해는 수준 차이가 현격한 학생을 한 반에 몰아넣음으로써 학생들을 하향평준화시킨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평준화의 해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게다가 공교육 위기를 타개하는 해결책도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金興柱)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최근 일부 언론들이 평준화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측면을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평준화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준화는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 과외의 완화 및 재수생 해소 ▲지역·계열·학교간 격차 해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평준화 해제론자들이 주장하는 ‘기초학력 저하’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게 평준화 옹호론자들의 시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6월 전국 180개 중·고교생7,400명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한자 등 4개 과목에 대한 기초학력을 평가한 결과,95%가 기초학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개발원이 지난해 2월 경기도내 평준화·비평준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추이 조사에서도 평준화 고교생이 비평준화 고교생보다 12점이나 높게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상진(李相珍)지방교육기획과장은 “평준화 정책은 반드시 유지해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디자인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대안학교 외에도 자립형 사립고·영재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