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해 대한적십자사 창구로비료 20만t을 다음달 초 북한에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북 비료지원은 지난 19일 북한 적십자회 장재언(張在彦)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서영훈(徐英勳)총재 앞으로전화통지문을 보내 올해 농사에 사용할 요소비료 20만t의지원을 공식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1999년에 15만5,000t,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 30만t의 비료를 북한에지원한 바 있다.정부가 또 퍼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을의식하면서도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조치다.

올해도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총 186만t 가량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긴급구호보고서에서 지난달 들어북한의 성인기준 배급량이 하루 200g으로 줄어들었으며 식량배급이 5월 중에 잠정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엔개발계획(UNDP)도 이달 초 특별보고서에서 북한은 총 35만t의 비료가 부족하며,이 부족분이 시급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올해 농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엄밀하게 볼 때 대북 비료지원은 만성적인 북한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돕기 위한 조치다.일시적인 식량원조보다 식량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될 수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료를 지원할 경우 같은 액수의 식량 지원보다 5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지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굶주림에 떨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식량증산의 결정적 수단인 비료를 제공하는 것은우리의 참다운 인도주의적 배려로 평가된다.북한의 어려운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정부의 대북비료지원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대북 비료지원의 또 다른 의미는 남북관계 개선을 염두에둔 정부의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달 13일 남북장관급회담 연기 이후 한달 넘게 고착상태에 빠진 남북당국간대화를 재개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이다.탁구 단일팀 무산,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불발 등 경색된 남북관계의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에 따른 결단으로도 볼 수 있다. 또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비료지원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이 남북간 문제라기보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있는 만큼 대북 비료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 비료지원은 더욱필요한 조치라 여겨진다.주변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비료를 지원하는 것은 남북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노력으로,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의 20만t(수송료 포함 660억∼680억원 소요) 대북비료지원에 대해 일부에서“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일방적지원으로 국민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우선 비료지원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들의 공감대와 합의를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정부가 투명한 대북사업을 펼칠경우 대북 현안에 대한 정부와 야당간의 시각차도 좁혀지고 국민들의 합의도 쉽게 이루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당국은 이번 대북 비료지원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대화나 이산가족 문제,문화·체육교류 등에 좀더 전향적으로 나옴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 길만이 이번 인도적인 대북 비료지원의참뜻을 살리고 결실을 거두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청수 객원논설위원 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