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임대차분쟁 조정상담실 운영 한달만에 65건 처리

市 임대차분쟁 조정상담실 운영 한달만에 65건 처리

입력 2001-04-26 00:00
수정 200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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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20일부터 가동해온 임대차분쟁 조정상담실이 한달만에 65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5일 그동안의 조정신청건을 집계한 결과 전세보증금 조정 등 모두 65건의 분쟁을 조정,처리했으며 접수된 전화상담은 3,193건이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 액수조정 9건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반환조정 15건,임대차기간 조정 19건,월세 연체 조정 8건,주택수리비와 기타 14건 등이다.

이중 35건은 쌍방합의하에 조정처리됐으며 13건은 현재조정작업이 진행중이다.반면 12건은 조정에 불응,법적 대응 등의 조치를 권고했으며 나머지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동시에 임대차분쟁 조정상담실을 설치한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개 자치구는 법률전문가나 공인회계사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상담창구에 공익요원을 배치하는 등 운영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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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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