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인권법,부패방지법,돈세탁방지법 등 3개 개혁법안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키로 합의한 것은국회가 더 이상 표류할 수 없다는 공감에서 비롯됐다.
여야는 개혁 3법을 이번 국회에서조차 미제로 넘길 경우양측 모두 국민여론이나 실리면에서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야는 오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제출,표결처리키로 해 각자 실리를 찾기 위한 전략짜기에몰두하고 있다.
<여 3당> 민주당은 개혁법안의 회기내 통과에 대한 합의를이끌어낸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김중권(金重權) 대표는 그동안 개혁 법안의 표결처리 방침을강력하게 천명한 것이 마침내 주효했다며 반기고 있다.
이상수(李相洙)총무도 “개혁 3법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를이뤘다”며 밝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자민련,민국당과의 정책연합을 이룬뒤 수의 열세를 의식한 한나라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자평하고 있다.
지도부는 이번 합의가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와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해임 건의안은 국회의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여유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등 지도부는 개혁 3법의표결처리를 동의해 준 것을 ‘야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표현하고 있다.개혁 3법에 대한 처리를 오래 끌어봤자 야당으로서도 이익이 될 게 없을 것이라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창화(鄭昌和)총무도 합의 이유를 묻자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 정국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라고 대답할 정도로 야당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번 합의가 한나라당으로서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오히려 여야의 ‘윈-윈’(Win-Win)전략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은 강성 이미지인 이회창(李會昌)총재의 국회운영 스타일이 유연해졌다는 점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득이라는 해석이다.
여야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총무간 협상에서5월 국회 개회와 건강보험·현대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를 이뤄냈을 가능성도 있다.이 관측이 사실이라면 야당으로서도 드러나지 않게 적지않은 실리를 챙긴 셈이다.
이종락 이지운기자 jrlee@
여야는 개혁 3법을 이번 국회에서조차 미제로 넘길 경우양측 모두 국민여론이나 실리면에서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야는 오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제출,표결처리키로 해 각자 실리를 찾기 위한 전략짜기에몰두하고 있다.
<여 3당> 민주당은 개혁법안의 회기내 통과에 대한 합의를이끌어낸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김중권(金重權) 대표는 그동안 개혁 법안의 표결처리 방침을강력하게 천명한 것이 마침내 주효했다며 반기고 있다.
이상수(李相洙)총무도 “개혁 3법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를이뤘다”며 밝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자민련,민국당과의 정책연합을 이룬뒤 수의 열세를 의식한 한나라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자평하고 있다.
지도부는 이번 합의가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이근식(李根植)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처리와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해임 건의안은 국회의장이 판단할 문제“라며 여유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등 지도부는 개혁 3법의표결처리를 동의해 준 것을 ‘야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표현하고 있다.개혁 3법에 대한 처리를 오래 끌어봤자 야당으로서도 이익이 될 게 없을 것이라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른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창화(鄭昌和)총무도 합의 이유를 묻자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 정국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라고 대답할 정도로 야당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번 합의가 한나라당으로서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오히려 여야의 ‘윈-윈’(Win-Win)전략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특히 한나라당은 강성 이미지인 이회창(李會昌)총재의 국회운영 스타일이 유연해졌다는 점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득이라는 해석이다.
여야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총무간 협상에서5월 국회 개회와 건강보험·현대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를 이뤄냈을 가능성도 있다.이 관측이 사실이라면 야당으로서도 드러나지 않게 적지않은 실리를 챙긴 셈이다.
이종락 이지운기자 jrlee@
2001-04-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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