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개정할 정도로 자본 잠식이 심했던 공무원연금 재정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중단돼온 공무원 가계자금 연금 대부를 곧 재개할 방침이다.

대부이율은 연리 8.5%로 시중 대출 금리보다 낮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현재 38만2,00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시중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금액도 무려 5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4일 “연금 기금을 공무원 가계자금으로 대부하려는 것은 연금 활용과 공무원 가계지원이라는 ‘윈-윈’전략”이라면서 “연금 대부가 시작되면 고율의 시중은행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면서 공무원의 어려운 가계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금리 하락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공무원들에게 시중 금리보다 싼 이율로 대부,기금증식에도움이 되고 공무원에겐 가계지원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무원 연금재정에 여유가 있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함께 올해부터 명예퇴직 공무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금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 본인과 정부가 1% 포인트씩더 부담하고 있다.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제를 확대,수지구조상 불합리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공직사회의 안정으로 명퇴 공무원의 급속한 감소도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다.명퇴 공무원은 지난 99년 2만3,870명에서 지난해에는 6,125명으로 줄어들었고,특히 올 1·4분기 명퇴자는 275명에 불과했다.99년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명퇴 공무원은 846명에 달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