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왜곡된 시각과 잣대로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수호(李秀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은 24일 최근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공교육 위기론’에 대해 공감과 함께 우려의 뜻도 나타냈다.

그는 “현재 학교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혼란을겪고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사회 일각의 잘못된 여론몰이는 교육현장 주체들의 사기만 꺾을 뿐 공교육 정상화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이민’이 대표적인 사례다.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몇몇 사례를 마치 나라 전체의 일인 양 호도함으로써 공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것은 ‘가진 자’들의 횡포라는 게 이 위원장의 시각이다.

학력저하,사교육비 증가 등 공교육의 위기가 평준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용도폐기를 주장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개개인의 적성과 특기를 살리는방향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평준화 정책을 공박하는것은 과거의 ‘한줄 세우기’ 입시교육으로 돌아가자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교육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정치권에도 화살을 돌렸다.여권이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교육정책을 이용해서도 안되지만,반대로 야권이 왜곡된 잣대로 교육정책을 흔드는 것도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에 비춰볼 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현 공교육 위기의 실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위원장은 국민총생산(GNP) 대비 6%까지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던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과 교육 주체들 사이의 불신을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입시기관·학원 등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과 교사·학생간의 의사불소통 등이 뒤엉키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게 됐다고 분석했다.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3년 만에 교육부장관을 6번이나 바꾼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도 혼란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국 초·중·고교가 인터넷으로연결되는 시대가 왔다지만 정작 학교에는 컴퓨터를 놓을 책상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학교시설 개선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교사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교육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교육정책이 관료들의 책상에서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순녀기자 co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