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왜 이 지경입니까.여비상납이 국방부의 관행이라니 말이 됩니까” 매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주무르는 국방부 획득실장을 2년간 지낸 뒤 차관에 올랐던 문일섭(文一燮) 전 국방차관집거액 도난사건의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단순 도난사건으로 치부하고 싶은 국방부의 희망과 달리 현역 장교들을 중심으로 “그럴 순 없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비 상납’은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모든 군 장교들이만나면 이야기하는 최고의 ‘얘깃거리’다. 모시던 상관의이름이 거명됐을 뿐 아니라 곧 자신들에게도 닥칠지 모른일인 탓이다.
장교들의 의문은 대략 두가지로 모아진다.우선 차관의 해외여행 경비를 차관보급 간부와 국장급 간부들이 추렴해 건네는 것이 과연 국방부의 ‘관행’이냐는 것이다.다음은 집열쇠를 맡길 만큼 ‘심복’인 운전병이 돈을 훔친 뒤 “신고할 줄 몰랐다”고 진술할 정도면 문차관 집에 쌓여있는돈의 액수와 관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돈의 출처는 둘째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돈을모아주는 것 자체가 ‘상납’이 아니냐는 게 장교들의 첫반응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합조단은 아직 이 돈을 관행에 따른 ‘여비추렴’으로 볼지,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상납’으로 볼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은행빚을 1,000만원 이상 지고 있던 이 상병의 범행이 문씨가 국방차관 재직 당시인 지난달 24일 이뤄졌고 경찰과 군수사기관이 지난 19일 이 상병이 구속될 때까지 ‘쉬쉬’한 것도같은 맥락에서다.
묵묵히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국방부에서 벌어진 여비상납 ‘관행’은 하늘이 무너질 일이다.문민정부들어 진급비리가 밝혀지면서 갖은 명목의 상납 고리가 드러나 수십개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 기억이 생생하다.
문제의 본질은 자명하다.군 수사기관은 본격 수사를 펼쳐‘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여비상납과 진급뇌물은 동전의 안팎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비리이기 때문이다.
노주석 정치팀 차장 joo@
‘여비 상납’은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모든 군 장교들이만나면 이야기하는 최고의 ‘얘깃거리’다. 모시던 상관의이름이 거명됐을 뿐 아니라 곧 자신들에게도 닥칠지 모른일인 탓이다.
장교들의 의문은 대략 두가지로 모아진다.우선 차관의 해외여행 경비를 차관보급 간부와 국장급 간부들이 추렴해 건네는 것이 과연 국방부의 ‘관행’이냐는 것이다.다음은 집열쇠를 맡길 만큼 ‘심복’인 운전병이 돈을 훔친 뒤 “신고할 줄 몰랐다”고 진술할 정도면 문차관 집에 쌓여있는돈의 액수와 관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돈의 출처는 둘째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돈을모아주는 것 자체가 ‘상납’이 아니냐는 게 장교들의 첫반응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합조단은 아직 이 돈을 관행에 따른 ‘여비추렴’으로 볼지,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상납’으로 볼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은행빚을 1,000만원 이상 지고 있던 이 상병의 범행이 문씨가 국방차관 재직 당시인 지난달 24일 이뤄졌고 경찰과 군수사기관이 지난 19일 이 상병이 구속될 때까지 ‘쉬쉬’한 것도같은 맥락에서다.
묵묵히 전방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국방부에서 벌어진 여비상납 ‘관행’은 하늘이 무너질 일이다.문민정부들어 진급비리가 밝혀지면서 갖은 명목의 상납 고리가 드러나 수십개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 기억이 생생하다.
문제의 본질은 자명하다.군 수사기관은 본격 수사를 펼쳐‘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여비상납과 진급뇌물은 동전의 안팎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비리이기 때문이다.
노주석 정치팀 차장 joo@
2001-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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