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의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선심성’ 편성이 있는지 여부를놓고 논란을 벌였다.올해 예산과 관련,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선심성 논란 야당 의원들은 “선심성 예산편성 의혹이짙다”고 지적한 반면,여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맞섰다.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6%로 전망하는 것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팽창예산을 짜기 위한 명분쌓기 아니냐”며 예산동결을 주장했다.김정숙(金貞淑)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농어가 부채경감 등과 같은 사업들이 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란 점은인정하지만,선거를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내년 예산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면서 “선심성 예산 등의 구시대적 발상은 가당치도 않다.야당은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진지하게 경제회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이낙연(李洛淵) 의원도 “내년 예산안이 채 만들어지지도 않은 단계에서 선심성 예산 운운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내년이 현 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인 만큼 추진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답변에서 “아직 부처별 예산내역 보고도 없는 상황에서 선심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기우”라며 “정부는 예산이 공정하게 편성되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논란 한나라당 이재창(李在彰) 의원은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얘기가들린다”며 “하지만 건전재정을 위해 현 시점에서 추경을고려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이에 전 장관은 “정부에서 추경 방침을 발표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현 시점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