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에 이어 재연된 한국과 중국간의 마늘분쟁이 타결됐다. 그러나 당초 추가수입하기로 한 물량(1만t)보다 300t을 더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부담을 고스란히떠안게 된 국내 마늘농가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황두연(黃斗淵)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베이징에서스광성(石廣生)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과 회담을 갖고지난해 들여오지 못한 민간쿼터 물량 1만300t을 중국측 요청시한인 6월말보다 2개월 늦춘 8월말까지 들여오는 데 합의했다.

황 본부장은 “도입가격은 중국산 마늘의 t당 본선인도가격(FOB)인 630달러보다 낮고 같은 품질을 가진 마늘의 제3국 수출가보다 낮은 550달러로 결정했다”며 “도입하는 마늘 품목은 수입한 마늘 처리에 융통성이 있는 신선마늘을추가한 신선·냉동·초산저장 마늘 등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와 내년의 민간쿼터 물량은 민간이 낮은 관세율로자유롭게 수입하는 물량임을 확인했고 한국측은 물량의 수입 이행을,중국측은 수출가격을 다른 국가와 대등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그는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제2의 마늘파동’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쿼터 물량은 당해 연도에 적용된다”는 국제관례를 깬 중국의 요구를 너무 쉽게 받아들였다는 비난을면하기 어렵게 됐다.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