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가 특허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터넷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이 봇물을 이루면서 특허권 획득을 통한 업체들의 권리행사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원천기술보다는 응용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한‘영업방법’(Business Method·BM)에 대한 특허출원이 최근 들어 급증,업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쏟아지는 출원> 98년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세에 있다.98년 664건,99년 1,133건에서 지난해 9,805건으로 늘었다.이 가운데 기술(컴퓨터·네트워크 등)과 사업모델(마케팅·서비스 등) 아이디어가 결합된 BM 출원은 지난해 8,30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99년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BM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한 시점부터 2년∼2년6개월이 걸린다.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출원신청에 대한 심사결과가 쏟아진다.업체간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때문이다.

<뜨거운 특허논쟁> 업체들이 BM 특허를 놓고 경쟁하는 이유는 특허 획득이 마케팅·투자유치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권리행사가 광범위해 사업확장에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출원만으로도 사업선점 및 홍보효과를 높일 수있다.

보안솔루션 업체 잉카인터넷은 자사가 99년 특허출원한 개인보안서비스 ‘엔프로텍트’를 안철수연구소가 모방했다며최근 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e메일을 보내면 이를 실제 우편으로 전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이버링크는 경쟁업체인 월드포스팅이 최근 ‘네트워크망을 이용한전자우편 및 서면우편 전송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자자사의 BM특허를 침해했다며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한글키워드 서비스는 이미 98년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표기 서비스 시스템’으로 특허출원된 상태여서 심사 결과에 따라 심각한 분쟁이 예상된다.최근 프리챌 네띠앙 등 인터넷업체들이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에 상점을 입점시키는 서비스를 잇따라 시작했지만,대학포털 젝시캠퍼스가 지난해말 ‘커뮤니티와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매개하는 방법’으로 특허출원한 내용이어서 분쟁소지가 많다.또 JPD인터넷은 최근 한글과컴퓨터의 PDF솔루션 ‘EZPDF’가 자사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남발 아닌 전략으로> 전문가들은 업체들의 기술 향상과 사업 확장을 위한 특허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업계 관계자는 “인터넷기업들이 수익모델을 아직 못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BM 특허 획득을 통해 고유 영역을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특허출원이 봇물을 이루면서경쟁업체간 소송 등 이해관계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특허청 관계자는 “기술력과 독창성 등이 결여된 마구잡이식 특허출원은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