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민간측 공동위원장인 강철규(姜哲圭) 서울시립대 교수는 20일 신문고시 부활과 관련,일부에서 제기되는 규제개혁위원들에 대한 ‘외압설’에 대해 “규제개혁민간위원들은 독자적 판단을 갖고 있는 분들로 외압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강 위원장은 “신문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 이전에공정위원회가 직권조사를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신문협회의 ‘자율규제’ 필요성을 거론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야당에서 ‘정부 외압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토의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이 각자 소신껏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난 뒤 결론을 내렸다. 외압도 없었지만 이들은 외압을 받을 분들도 아니다.

●외압설은 정치공세로 보나.

한나라당에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주장했는지 모르겠다.

●외압설이 왜 나왔다고 보나.

모르겠다.억지 논리가 아니냐.

●결정 후 공정거래위 태도 등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반발은없나.

(신문고시안 부활은)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사항이다. 민간위원들은 최종 결정이나오면 다 따라온다.

●최근 일부 언론들의 신문고시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신문고시 부활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신문고시안은 신문시장의 공정거래를 이끌어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언론탄압과 전혀 관련이 없다. 최근 언론사에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해를 빚으면서 오비이락이된 것 같다.

●공정거래위가 자율규제가 안 될 경우 직권조사 방침을 밝혔는데.

공정위가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느낌도 있다.7월 1일 고시시행이 되기 전에 신문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자율규약을 제정하기도 전에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규제개혁위가 논의된 자율정서에 잘 맞게 규약을 만들길바란다.그 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잘 하길 기대한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