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원인을 우리의 잘못된 교육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20일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정책 토론회’에서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노동시장의 수요를 외면하고 과거 고도성장기에 짜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체제가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박사는 “전체 실업자 가운데 60%이상이 청년층임에도 불구,지금까지 청년층 고실업에 대한특별대책없이 고도성장에 의존해 실업문제를 해결한 측면이강하다”고 비판했다.

[원인] 노동수요는 상품시장에서 파생하는 수요인 만큼 극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노동연구원 전병유 박사는 “산업구조가 IT 중심으로 급변함에도 불구,현재의 교육시스템은과거 산업구조에 따른 인력수급 체계에 머물러 있어 청년층실업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불일치’와 하향 취업도 비슷한 맥락이다.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가구 2000년 패널’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이 첫 일자리가 자신의 교육수준과 기술·기능수준보다 낮다고 대답했다.대학에서의 전공이 취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대학 4년 졸업후에 취업교육이 다시필요한 것이다.

산업수요와 교육제도가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취업’을 강요하는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향후 잦은 이직 등으로 이어져 노동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주요 원인으로 등장하는 셈이다.

[대책] 노동수요 변화가 교육인력양성 체계로 직접 전달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 박사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시장에 경쟁과 평가기능이 활성화돼야 하고 학교와 기업간 효과적인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과과정 개편 등이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연계 체제구축이 보다 실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기업은 전문화된 직종의 인력을 요구하는 반면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력은 학과 중심의 일반직종인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것이다. 현재 사후적·단기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청년층실업자 대책도 시정되어야 한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