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식 날 “모든 행정관서 장은 법과 규정에 의거 인종,피부색,종교,성별,이전 국적,연령 그리고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공평히 대해야 한다”는 명령을 하달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니더라도 1900년대초부터 있어온 법률을 총정리해 지난 70년대말 공식 선포한 ‘장애미국인법’은 일상생활내 신체·정신적 차별금지는 물론 고용·복지혜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반인과 동등대우를 명시하고 있다.그 결과 미국은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공공건물은 물론 모든 건물·시설에 장애인 접근불가능 사례가 발견되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당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대중교통수단 역시 장애인 접근을 고려하지 않으면 신청단계에서 취소된다.어떤 도시 뒷골목에 가도 장애인용 보도블럭은 언제나 보수돼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고통을 겪는 원인단계에서부터 대책을 강구,일반인이 장애를 당한 일터에서부터 장애정도에 따라 엄격한 지원혜택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물론 일터에서의 장애자 차별은 엄두도 못내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된지는 오래됐고 차별에 대한 벌금 또한 사안에 따라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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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는 '장애인의 날'이 따로 지정돼있지 않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장애인 정책은 각 정부 정책의 기본 바탕에 깔려있다.

유럽 정치·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집행위 차원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곧 '유럽시민권'의 개념. 장애인에 대한 기회 균등및 권리 보장은 유럽통합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간주린다.

EU집행위는 '장애인 기회균등 회원국 정책 백서'등을 두고 15개 회원국간 사회보장 분야의 격차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유럽내에서 장애인 정책을 선도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이다. 네덜란드는 장애인부를 별도로 두고 있다. 모든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주택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독일은 보건부 등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NGO)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 고용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기회 균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IT)접근에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 IT학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벽없는 환경(barrierfree environment)'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과 빌딩 등 모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장벽들을 없애는 사업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