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실업대책특위에서는 올초부터 심각한 양상을띠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한 백가쟁명식 처방이 제시됐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건강보험 재정파탄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실업대책특위=여야 의원들은 한완상(韓完相)교육부총리와 이근식(李根植)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실업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영희(崔榮熙)의원은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나눠가질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활용치 않고 있다”며 “우선 관공서와 금융기관·대기업에 ‘주당 40시간 근로’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행자부가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은 “지방에 가면 정작 공공근로사업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지 않고,먹고 살 만한 사람들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행자부가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감독·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춘(金榮春)의원은 “최근 20대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80년대 이후 인문·사회계 대입정원을무분별하게늘렸기 때문”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에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70%가 상반기에 치중돼 하반기에는 예산 부족을 겪을 것 같은데 추경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이에 이근식 장관은 “현재로서는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 없으며 실업률 추이를 좀더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파탄위기를 맞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고진부(高珍富)의원은 “고가 약품의 비중이 지난해 5월까지는 전체 처방의 4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에는 62%에 이르렀다”면서 “이로 인해 약제비도 연간 7,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보험재정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지역의보 국고보조금이 고갈되기 전에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이며 의보수가는 인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중 하나는 지나친 피부양자 등록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비상대책본부’를 설치,매일 재정동향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말까지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을정확히 파악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답했다.

김상연 홍원상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