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행정기관별 ‘일하는 방식’ 평가를 둘러싸고 공직사회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평가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민관 합동으로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을 평가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정작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평가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한달동안 민간 컨설턴트와 중앙부처 및시·도 행정기관 38곳에 대해 일하는 방식 개선실적을 평가했다.그 결과 이번주초 정보통신부,경남도 등을 회의·결재·보고 분야 등의 최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곧 대통령표창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가 지표가 불명확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은 단시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중앙에서 불과 몇시간동안 업무를 진단하고,현장 위주가 아닌 서류나 일반적인 수치에만 의존해 평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난다.회의분야의 경우 자치단체 회의의 실제 소요시간이나 회의 건수 등은 조사하지 않고 단지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숫자로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 여부를 따졌다.위원회 수가 많으면 회의가 비효율적이고 적으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식이다.
또 직급에 따라 어느정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한조사없이 실무위원회에는 실·국장급이 참석하도록 돼 있으므로 간부직일수록 위원회의 참석 빈도가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문제점은 결재와 업무보고 분야 평가에서도 그대로드러난다.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만든 ‘일하는 방식 개선신문고’에 의견을 올린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일하는 방식 평가는 현장에서 업무가 어떻게 전개되고 실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라면서 “이를 무시하고 업무방식개선평가를 한 정부의 업무방식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중앙부처 사무관도 “앞으로는 업무나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인 시간외 근무나 인력 차출 정도,일하는 분위기 조성여부 등을 먼저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민관 합동으로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을 평가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정작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평가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한달동안 민간 컨설턴트와 중앙부처 및시·도 행정기관 38곳에 대해 일하는 방식 개선실적을 평가했다.그 결과 이번주초 정보통신부,경남도 등을 회의·결재·보고 분야 등의 최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곧 대통령표창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가 지표가 불명확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은 단시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중앙에서 불과 몇시간동안 업무를 진단하고,현장 위주가 아닌 서류나 일반적인 수치에만 의존해 평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난다.회의분야의 경우 자치단체 회의의 실제 소요시간이나 회의 건수 등은 조사하지 않고 단지 자치단체 산하 위원회 숫자로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 여부를 따졌다.위원회 수가 많으면 회의가 비효율적이고 적으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식이다.
또 직급에 따라 어느정도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한조사없이 실무위원회에는 실·국장급이 참석하도록 돼 있으므로 간부직일수록 위원회의 참석 빈도가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문제점은 결재와 업무보고 분야 평가에서도 그대로드러난다.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만든 ‘일하는 방식 개선신문고’에 의견을 올린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일하는 방식 평가는 현장에서 업무가 어떻게 전개되고 실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라면서 “이를 무시하고 업무방식개선평가를 한 정부의 업무방식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중앙부처 사무관도 “앞으로는 업무나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인 시간외 근무나 인력 차출 정도,일하는 분위기 조성여부 등을 먼저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4-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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