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차고지 부지 매입…125억 예산 낭비 의혹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125억 예산 낭비 의혹

입력 2001-04-19 00:00
수정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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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도 공동배차제를시행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는가 하면 공영차고지 부지를매입하면서 공시지가의 2배에 이르는 매수가를 책정,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정태종(鄭泰宗·동대문4) 의원은 18일 시의회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가 94년에 수립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보계획’에 따라 7개 권역에 1,200억원을 투입,34만㎡의 부지에 공영차고지를 건립했거나 건립 추진중이지만 일부 차고지는 준공까지 하고도 공동배차제를시행하지 않아 조성목적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공동배차제 시범사업으로 차고지까지 준공한은평권역의 경우 시내버스 업체의 반대와 업계 구조조정 등이 맞물려 공동배차가 유보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차고지 이용차량중 243대가 주간에 도로변과 주택가에 노상주차를 하는 등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이어 “공영차고지 부지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가변동률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은평 등 3개 권역의 부지를 평균 공시지가의 2배가량인㎡당 53만5,000원에 매입,125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있다”며 보상액 결정방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특히 “시내의 비싼 토지보다 외곽의 개발제한구역 등을 매입할 경우 보다 여건이 좋은 공영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다”며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차고지 매입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은것은 사실이나 도로계획이나 감정평가 당시의 작물보상가등을 더한 것으로 매입가는 정상적으로 책정됐으며, 은평차고지의 경우 최근 공사가 마무리돼 75% 정도는 박차(泊車)를하고 있으며 이달중 100% 박차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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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4-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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