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4강의 대외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강한미국’을 표방한 미 부시 행정부 출범에 따른 동북아지역의역학관계 변화에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사건과 ‘집단적 자위권’ 부활 움직임을 계기로 역내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주변정세 변화에 따라 우리 정부도 4강의 외교전략를 정밀하게 재점검,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미·일의 우경화 경향/ 최근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현상은 미국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자민당정조회장의 ‘자위대 한반도 파병 가능성’ 언급 등 극우보수파의 움직임은 동북아지역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다.자민당 총재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일제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도쿄의 야스쿠니(靖國)신사를 공식 참배하겠다고 나선 것도 선거전략의 차원을 넘어선 이상기류다.

외교통상부의 고위당국자는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가능성언급 등 최근 일련의 우경화 움직임은 1868년메이지유신과45년 패전 이후 평화헌법 도입에 이은 ‘제 3의 개국(開國)’이라고 일컬을 만큼 정치·사회적 영향이 심대하다”고 말했다.

미 부시 행정부가 내건 강경한 외교정책은 한반도 주변 4강의 역학관계에 최대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부시의 안보담당 보좌관인 콘돌리자 라이스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죌릭 등이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압도적 군사력’의 확보와 사용을 공화당 외교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미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을 둘러싼 양국의힘겨루기는 ‘군사력 우위의 국익추구’라는 부시 행정부의외교정책 기조가 동북아지역의 외교무대에 본격 투영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4강의 패권 경쟁/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세계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의 적극 추진에서 보듯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일본내 우경화 조짐도 미국의 동북아지역 외교전략과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주의강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미국의 입장과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족주의 색채가 짙은 러시아의 푸틴 정부도 대륙간 철도문제나 대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역내 영향력 확대와 발언권강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한반도가 엄청난 격랑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며 “철저한 대비와 전략적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북아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위한 4강의 동상이몽(同床異夢)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