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중 새만금 간척 사업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청회를 연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5월 안에는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발전가능위원회(위원장姜汶奎)가 요구하는 새만금 사업 재검토를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 또는 협의기구의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6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 안팎에서 충분한 연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이상의조사는 의미가 없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그런 선상에서 농림부가 제기한 동진·만경강 유역분리 추진안 등의 갖가지 대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이같은 입장은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새만금 사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자는 지속가능위측의 의견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이도운기자 dawn@
정부는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발전가능위원회(위원장姜汶奎)가 요구하는 새만금 사업 재검토를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 또는 협의기구의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6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 안팎에서 충분한 연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이상의조사는 의미가 없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그런 선상에서 농림부가 제기한 동진·만경강 유역분리 추진안 등의 갖가지 대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이같은 입장은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새만금 사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자는 지속가능위측의 의견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이도운기자 dawn@
2001-04-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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