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3월 들어 4%대로 다소 떨어졌지만,실업자는 여전히 100만명을 웃돌고 있다.

미국·일본경제 등 대외변수를 비롯해 국내 경기상황도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해 고용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당초 예측대로 경기가 회복돼 5∼6%성장률을 유지한다면,연평균 실업률은 3%대로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경기침체가 장기화돼 경제성장률이 4%이하로 떨어지게되면 연평균 실업률도 4%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1·2월에 두 차례 밝혔듯이 실업난속에서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정보통신(IT)분야에 대한 실업자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률을 낮추는데 실업대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16일 차관회의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밝혀온 실업대책의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을 결정했다.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40∼50대 실업자 지원대책] 5월부터는 장기실업자가 점포를 낼때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빌릴수 있는 5,000만원외에 추가로 최대 1,500만원을 저리로 지원받게 된다.지원기간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6월1일부터는 40∼50대 실직자를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소요비용의 2분의1에서 3분의1을지원받는다.

[‘눈높이 취업’ 유도] 6월1일부터 실업자가 인력난을 겪는 중소제조업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의 잔액을 모두 지급받는다.

현재는 잔액의 절반만 받았다.실업난 속에서도 구인·구직자간 눈높이 차이로 비어있는 일자리가 7만개가 되기 때문에 중소제조업체로 취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다.

[실업대책 현장점검 강화] 이달중에 전국 320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고,시민단체까지 참여한 ‘다중감시체제’를 구축한다.

점검결과 문제가 드러난 부실기관이나 훈련수당 등을 부당하게 받은 사람은 검찰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