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을 들여 세운 공장을 어떻게 철거할 수 있습니까.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이전할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화성신도시 개발 계획이 사업지구내 주민과 공장주들의 집단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이 일대 500여개의 공장주들은 시설 투자비와 이전비용 등 손실 뿐 아니라 이전기간 동안 생산의 연속성을유지하지 못한데 따른 손실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라며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화성시와 경기도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건설교통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앞으로 건교부의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공장철거 손실 커=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55의 1 H야금㈜은 82년 설립해 지난해까지 공장면적 1만여평에 시설투자를 계속했다.공장 관계자는 시설투자비만 현재 구입가격으로 판단해 500여억원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공장이 철거될 경우 주요 설비는 이전해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많은 돈이 들어간 건물과 기반설비 등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지난 1월 준공한 화성시 태안읍 능리 927의 1 S반도체는부지 5,000평,건평 3,000평으로 모두 170여억원이 투자됐다.삼성반도체의 협력업체로 메모리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정부의 화성신도시 계획이 추진될 경우 생산라인을 얼마돌려보지도 못하고 철거 준비를 해야 한다.
화성시가 조사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기업체는 모두 544개로 이들 업체의 연간매출 추정액은 8,884억원,수출액은4억4,600만달러를 기록했다.또 이들 기업이 이전할 경우이전비용만도 모두 8,7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은 투자된 시설비와 이전비에서 발생하는 손실 뿐아니라 이전 기간 생산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판로의 해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도 엄청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공장이전 어려움=이들 기업에 충분한 보상을 하더라도공장 이전이 곧 가능한 것도 아니다.화성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다른 공장총량제에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올해 화성시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배정된 공장총량은 63만3,563㎡.이 양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신청돼 허가가 밀려있던 466건의 공장건축을 허가하며 배정물량이 소진됐다.
지난달 초까지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배정을 기다리는 면적이 벌써 30만㎡를 넘어 평소에도 모자라는 공장총량에 신도시 예정지구의 기업이 한꺼번에 이전을 신청할경우 언제쯤 순서에 들지 가늠할 수도 없다.
●자치단체 입장=화성시는 이러한 투자비용 손실과 이전의 어려움,그리고 일자리 상실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원칙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득이 개발을 추진할 경우 공장 밀집지역을 예정지구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냈다.
시는 또 발안,마도지방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것과 공장을 이전시킬 경우 새로운 사업장을 먼저 개발해 공장 운영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이주업체에게 선보상해 줄 것도 요구했다.
경기도도 화성신도시 건설을 현재 추진중인 화성시 도시계획이 완료된 뒤 추진할 것과 기업체 및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등의 대핵을 수립한 뒤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건교부 입장=사업지구내 공장들에 대해 수도권공단 및아산 국가공단,아파트형 공장 등에 입주시키고 대규모 공장들에 대해서는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공장에 대한 보상 및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신도시 건설로 얻는 비용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데 있다.또 존치를 원하는 공장들을 그대로 놔둘 경우 당초 의도대로 신도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보상 및 이전 비용 등을 파악치 못하고 있다”며 “사실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특히 이 일대 500여개의 공장주들은 시설 투자비와 이전비용 등 손실 뿐 아니라 이전기간 동안 생산의 연속성을유지하지 못한데 따른 손실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라며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화성시와 경기도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건설교통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앞으로 건교부의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공장철거 손실 커=화성시 동탄면 석우리 55의 1 H야금㈜은 82년 설립해 지난해까지 공장면적 1만여평에 시설투자를 계속했다.공장 관계자는 시설투자비만 현재 구입가격으로 판단해 500여억원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공장이 철거될 경우 주요 설비는 이전해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많은 돈이 들어간 건물과 기반설비 등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지난 1월 준공한 화성시 태안읍 능리 927의 1 S반도체는부지 5,000평,건평 3,000평으로 모두 170여억원이 투자됐다.삼성반도체의 협력업체로 메모리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정부의 화성신도시 계획이 추진될 경우 생산라인을 얼마돌려보지도 못하고 철거 준비를 해야 한다.
화성시가 조사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기업체는 모두 544개로 이들 업체의 연간매출 추정액은 8,884억원,수출액은4억4,600만달러를 기록했다.또 이들 기업이 이전할 경우이전비용만도 모두 8,7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은 투자된 시설비와 이전비에서 발생하는 손실 뿐아니라 이전 기간 생산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판로의 해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도 엄청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공장이전 어려움=이들 기업에 충분한 보상을 하더라도공장 이전이 곧 가능한 것도 아니다.화성지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다른 공장총량제에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올해 화성시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으로 배정된 공장총량은 63만3,563㎡.이 양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신청돼 허가가 밀려있던 466건의 공장건축을 허가하며 배정물량이 소진됐다.
지난달 초까지 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배정을 기다리는 면적이 벌써 30만㎡를 넘어 평소에도 모자라는 공장총량에 신도시 예정지구의 기업이 한꺼번에 이전을 신청할경우 언제쯤 순서에 들지 가늠할 수도 없다.
●자치단체 입장=화성시는 이러한 투자비용 손실과 이전의 어려움,그리고 일자리 상실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원칙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득이 개발을 추진할 경우 공장 밀집지역을 예정지구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냈다.
시는 또 발안,마도지방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것과 공장을 이전시킬 경우 새로운 사업장을 먼저 개발해 공장 운영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이주업체에게 선보상해 줄 것도 요구했다.
경기도도 화성신도시 건설을 현재 추진중인 화성시 도시계획이 완료된 뒤 추진할 것과 기업체 및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 등의 대핵을 수립한 뒤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건교부 입장=사업지구내 공장들에 대해 수도권공단 및아산 국가공단,아파트형 공장 등에 입주시키고 대규모 공장들에 대해서는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공장에 대한 보상 및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신도시 건설로 얻는 비용보다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데 있다.또 존치를 원하는 공장들을 그대로 놔둘 경우 당초 의도대로 신도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보상 및 이전 비용 등을 파악치 못하고 있다”며 “사실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4-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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