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車 신고보상 사냥꾼 극성

교통위반車 신고보상 사냥꾼 극성

한찬규 기자 기자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상금 전문사냥꾼들 때문에 사무실 직원 가운데 절반이상이 운전면허가 정지될 판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가 실시되면서 경찰의 법규위반 스티커 발부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직원 김모씨(43)는 요즘 퇴근하기가 무섭게 교통범칙금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들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최근 상공회의소 인근 목련길에서 전문 감시꾼들이 진을 치고 카메라를 들이대는 바람에 직원 대부분이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지금까지 이 목련길에서만 중앙선 침범으로 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4,000여건에 이른다.

이 제도를 협박·갈취에 악용하는 신종범죄도 잇따르고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5일 권모씨(39)에 대해 폭력행위 등처벌법(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모씨(21)를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일과 6일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사거리에서 모 중기대여업체 덤프트럭 16대의 위반내용 50장을 촬영한 뒤 이 회사 대표 이모씨(33)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장당 5,000원씩 25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구마고속도로에서 황모씨(46·화물영업)가 갓길운행중인자신의 승용차를 촬영하던 박모씨(24·회사원)를 친구 이모씨(48)와 함께 폭행,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필름 50통을 빼앗는 등 감시꾼과 운전자간 폭력사태도 속출하고있다.

예상 밖으로 신고가 밀려드는 바람에 곤혹스럽기는 경찰도 마찬가지다.대전 둔산서 관계자는 “하루 100여건씩 밀려드는 카메라 단속 신고와 적발된 시민의 항의로 업무가마비될 지경”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실제로 지난달 10일 신고보상금제가 실시된 이후 감시카메라에 의한 신고건수가 폭발적으로 밀려들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시민에 의한 신고건수는총 5만4,299건에 달하고 있다.신고사례를 보면 중앙선 침범이 3만9,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만1,224건,고속도로 갓길통행 3,262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신고자수는 472명에 불과해 1인당 평균 100건 이상 신고하는 ‘직업적’인 신고꾼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신고꾼은 5,000건을 신고해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대전 이천열·조현석기자 cghan@
2001-04-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